자동차 폐차 절차 보상금 필요서류 총정리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는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동 수단을 넘어 안락한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함께 여행을 하기도 하고 무거운 짐도 옮기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면서부터 많은 에피소드로 많은 정이 들곤 합니다. 이런 자동차도 노후화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폐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동차 구매에 대한 정보들은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폐차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중고차로 팔아버리거나 명의 변경을 해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연치 않은 기회에 폐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돈을 내야 하는 것인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어떤 절차를 거쳐 폐차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집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종류별로 정리를 해놓았으니 자신에게 맞는 폐차 절차를 이해하고 제일 하단에는 보상금에 대한 정보도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폐차란?

자동차 폐차는 등록된 자동차의 권리를 말소시키고 법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어 신차를 구매하는 것이 더 나을 경우 폐차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큰 사고로 인해 부득이하게 폐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사망신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폐차는 크게 4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폐차, 차령초과 폐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종류마다 세부 절차와 필요 서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폐차를 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폐차

폐차는 반드시 관청에 등록된 폐차장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차시에는 반드시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청에 등록된 폐차장은 폐차부터 말소등록까지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 처리 지원을 해줍니다.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게 되면 자동차 세금 미납과 보험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관청에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 폐차 :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경우 진행 가능
구비서류
-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서 (차주를 대행할 경우 한정)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or법인등기부등본
일반 폐차 주의사항
-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 폐차
  - 폐차 시 폐차 인수증명서 발급 → 자동차 말소 등록
- 저당권 설정, 압류 등록되어 있는 경우 폐차/말소 불가 (압류등록이 있어도 차령이 일정기간 지날 경우 차령초과 말소는 가능)
- 자동차 등록 말소 대행
  - 폐차장은 차주 편의를 위해 의무적으로 말소등록 신청 대행해야 함 (대행 비용은 차주 부담)
- 무단방치 금지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방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계속적인 자동차세 부과,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부과됨
- 폐차 거부 대상 차량
  - 폐기물 무단투입, 부품 탈거 차량은 폐차 불가
폐차 이후 주의사항
- 말소 등록 여부 확인
  - 폐차 후 해당 관청에 말소 등록 신청 및 완료를 해야 함 (폐차장 대행 가능)
  - 말소 등록 완료 시 자동차세, 검사 의무 부과 제외
  - 폐차 이후 1개월 내 관할 관청에 말소 등록하지 않을 시 과태료(50만 원) 부과됨
- 보험료 환급 및 승계
  - 말소 등록 후 말소 증명원 발급받아 보험 회사로부터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
  - 보험료 환급 시 필요 서류
    - 자동차 등록원부 (갑), 차주 통장사본 (앞면)
- 자동차세 납부
  - 차량말소 등록 후 별도 신고 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 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
  - 말소 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세금 부과 시, 말소 사실증명서 (등록원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해당 관청에서 재정산
- 말소등록 완료
  - 해당 관청에서 자동차 등록 완료 시 폐차장으로부터 말소 완료 통보 받음

차령초과 폐차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더라도 차령이 다음과 같은 기준 이상이면 폐차 말소 가능
-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경형 및 소형)
-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중형 및 대형)
-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차령초과 폐차 절차
- 해당 관청에 말소등록 신청
- 등록 관청은 압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 말소 등록 접수 관청은 압류등록 촉탁 법원, 행정관청,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 1개월 이내
- 폐차 의뢰서 발부
  - 관청은 지정된 기간 내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폐차 의뢰서'를 발부하고 말소 등록
- 폐차 의뢰받은 폐차장은 폐차 진행
- 폐차사실 통보

조기폐차

조기폐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존법]에 의거 수도권 내 대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특정 경유자동차를 폐차할 시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공해 차량의 적극적인 폐차 유도를 위한 제도로써 수도권 지자체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서울 특별시장 등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 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 (일부 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대기 관리 권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 (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 경기도
  -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폐차 절차
- 조기폐차 대행신청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및 신청서 제출
-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 자동차 성능 점검 실시
- 폐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 보조금 지급
지원금액
- 총 중량 3.5톤 미만 : 상한액 100만 원
- 총 중량 3.5톤 이상 중 적재중량 2.5톤급 (배기량 3,000cc~6,000cc) : 상한액 300만 원
- 총 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 초과 : 상한액 600만 원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0%까지 지원,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저소득층,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90%까지 지원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폐차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착 하여 제작사에 반납할 경우 말소등록 가능함

말소 절차
- 폐차 신청
- 장치 반납 신청 및 반납
- 전산 상 반납 등록
- 반납 확인서 송부
- 말소 등록 신청
- 말소 등록 완료
매연저감장치 반납의무 적용 제외 대상
- 2006년 9월 9일 이전 장착된 매연저감장치는 반납 의무 없음

보상금

위에 기재된 보상금 이외 고철 판매로 인한 폐차 보상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폐차 가격은 폐차장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경차/소형차 40만 원 선, 중형 50만 원 선, 대형 60만 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비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폐차장 별로 문의를 해보시면 정확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만큼이나 복잡한 폐차 절차입니다. 제대로 폐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조금 더 많이 준다고 유혹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절차를 이행하는 곳이면 괜찮으나 관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불법적인 곳에서 진행한다면 세부 절차 누락 시의 피해는 고스란히 차주에게 직결됩니다. 따라서 관청 등록된 폐차장인지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상 등록된 폐차장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등록된 곳은 믿을 만한 곳이기 때문에 대행을 하셔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정이 든 만큼 쉽사리 떠나보내기 힘든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좋은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는 폐차 절차까지 정확히 완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절차 중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파악 후 세부 절차를 이행한다면 누락되는 일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